법령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8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8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한누리 3 세종 1 지평지성 1 한별 1 C 1 양헌	# 변호사 (상위 10) 3 김주영 2 김민경 1 강래혁 1 이승구 1 손성진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10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0. 8. 12. 선고 2009나8787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민사소송법

2009년

3.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. 8. 14. 선고 2008가합2103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

4. 서울남부지법 2009. 8. 14. 선고 2008가합2057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09하,1555]
   손해배상
 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2004년

6. 대법원 2004. 7. 9. 선고 2004도810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증권투자신탁업법위반][공2004.8.15.(208),1382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투자신탁업법위반
 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